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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본 오키나와(沖繩)~대만~필리핀을 베픽 파워사다리 잇는 ‘제1 열도선’을 중요한 대미 군사방위선으로 삼고 있지만, 해양 조사에선 일본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괌~인도네시아를 eos파워볼 중계 잇는 ‘제2 열도선’을 넘는 태평양 해역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다른 나라의 EEZ에서 허가 없이 활동하다가 경고를 받거나 분쟁 해역에서 자원 탐사로 여길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등 지난 1년간 타국의 EEZ나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 중국 선박 17척 중 10척 이상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2016년 500개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사는 2019년 12월 1826개, 2020년 12월 2122개로 늘었다. 지난해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음을 유사투자자문사의 급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에 신고한 수치이고,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투자자문사가 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낼 정도였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로 인해 나오는 피해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유료 가입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 혹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피해들이 많다.

유료 가입비 환불 문제 빈번히 발생

가장 큰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를 적용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적용제외의 타당성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가사사용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명칭 자체가 모호한데, 명칭에 대한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다. 개념도 모호한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이외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수많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서도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를 적용제외 시킨 이유를 설명하면 가사서비스를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거나, 국가의 근로감독이 곤란하다거나, 개인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우리 사회에서 가사서비스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적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다. 1953년 근로기준법 입법 당시의 ‘식모’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직업인으로써 가사노동자가 수십만명이 존재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가사서비스업을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각종 가사담당자의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가사서비스업을 공식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7년 공식적으로 도입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가사.간병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가사노동자에게 사용사업주에 상당하는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파견근로관계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입법발의된 가사근로자보호법에서는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가사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파견근로관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분명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요즘 주식 좀 한다는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이 크게 동요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정부가 작년 3월부터 1년간 금지했던 공매도를 재개할지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개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매도 재개를 막아달라며 청원을 올리고, 여러 게시판을 통해 이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 즉 부당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있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놀란 정부는 공매도 재개 여부를 2월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난리인데 정부는 왜 공매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 주가는 정말 하락하는 걸까요?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지난해 3월 공매도 금지를 하기 전 대차잔고를 보면 대기 물량은 47조 원으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등 대형주에도 이러한 공매도 물량이 몰렸던 것으로 나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부 급등했던 주식들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안타증권은 공매도 금지로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가격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에 무려 700만 명으로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은 원치 않게 공매도에 노출되는 상황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결정을 기다려달라”며 모호한 입장을 밝힌 상태죠. 오히려 정부가 아닌 여당 일각에서 오는 6월부터 일부 종목에 한해 재개하는 방안을 꺼내는 등 이 사안이 재보궐 선거과 연계한 정치 이슈로 변질되는 양상입니다.

어쨌든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폐지를 못할 거라면 적어도 기울어진 거래 형태 즉 불공정한 거래 방식은 바꾸자라는 겁니다. 시장조성자 또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정부가 이번에는 정말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주식은 이제 ‘국민 재테크’가 됐다. 모이면 주식 얘기다. 돈과 화제 등 모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갔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정치 경제 뉴스도 챙겨보게 되고 남편과 유망 종목과 업종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예전에 봤을 때 줄거리를 이해하기 어렵던 투자 관련 영화도 다시 보니 새롭다. 그렇게 ‘커피값 벌기’라는 소소한 목표를 내세웠던 그는 치킨값까지 벌게 된다.

지난 8일자로 만화 연재는 끝났지만 감자씨의 투자 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주린이들의 공감을 산 감자씨가 바라본 ‘동학개미운동’에 대해 들어봤다.-주식은 언제부터 입문하게 됐는지, 현재 투자 금액 규모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해야죠.”

― 주식은 남는 돈으로 하는 건데, 은퇴 후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내 책임입니다. 특히 노년 빈곤에 처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어디에 소비를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봐야죠.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새는 돈은 반드시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집에 살고 있다거나, 소비습관이 잘못됐다거나. 그 돈을 투자로 돌리는 겁니다. 한 달 100만원 중에 10만원, 200만원 중에 20만원, 이렇게요.”

― 그 펀더멘탈이라는 걸 일반인들이 잘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하물며 시장에서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신선한지 보지 않나요. 투자 대상은 동업자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골라야 합니다. 장기 투자에 앞서 우선 10년 뒤 망할지 안 망할지 본 다음 성장성을 보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경영진 분석입니다. 능력, 도덕성, 자사주 매매 상황 등을 다방면으로 본 다음, 주당순이익,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에비타배수 등 기본적 지표를 통해 기업 가치를 판단해야죠. 이때 본인이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영업 내용을 이해해야지 매수 후 이 기업에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일례로 1990년대 말 미국에 인터넷 열풍이 불 때 워런 버핏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라서 관련주를 사지 않았죠.”

―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에 따른 (오너)리스크도 크고, 상속세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심한데 과연 주식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워런 버핏도 코스피에서는 단타 쳤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겠어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죠. 그래도 코리아펀드의 경우 5년간 부침(浮沈)이 있었지만 60~70% 수익을 냈습니다. 집값이 10억이었다면 17억이 된 거예요. 올해만 40% 올랐고요. 그러니까 -8%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 투자를 너무 권장만 하시는데, 출구전략 차원에서 실패 사례도 살짝씩 언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실패 사례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인들도요. 물론 아주 실패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 일찍 팔아서 후회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더 큰 돈이 됐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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